법령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6두9351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집54(2)특,298;공2006.12.15.(264),2083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05년
2. 서울행정법원 2005. 9. 7. 선고 2005구합3127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보안업무규정 1997년
3. 서울고법 1997. 11. 20. 선고 97구13797 판결：확정
[부작위위법확인 ][하집1997-2, 462]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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